제안취지
1. 쓰레기 무단투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환경이 오염된다.
①폐기물이 자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버려지거나 도로나 하천 등 자연 경관에 던져 지면, 이는 지구와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
➁폐기물 중에는 분해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유해 물질들이 있어 환경 오염을 장기적으로 악화 시킬 수 있다.
2)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주로 공공장소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➀공원, 해변, 거리, 도로변 등에 버려진 쓰레기는 주변 환경을 더럽히고, 주민들의 눈에 거슬리는 미관 저해 요인이 된다.
➁지역 사회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관광객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된다.
3) 군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➀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주변 환경과 공기 중에 유해 물질을 방출할 수 있다.
➁특히 유해 폐기물이나 독성 물질이 포함된 쓰레기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1.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법률을 통해 무단 투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아직도 무단투기에 관한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제안내용
1. 이웃 간에 쓰레기 무단투기 제재를 장려하자.
1) 신고 보상제를 도입하자.
①신고 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수 있도록 증거물을 습득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으로 신고한다. 신고 접수 후 cctv를 확인해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➁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보상 포인트을 지급한다. 신고 포인트를 지역 상품권이나 공공서비스 할인으 로 환급해 보상을 준다.
- 1. 이웃간의 감시로 사회분위기가 삭막해 진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 2. 신고 보상제를 운영한다면 미운영 지역에 비해 봉투 구매량이 높아질 것이다.
2. 공공 쓰레기통을 활성화하자.
1) 군민들이 공공 쓰레기통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①서울시의 공공쓰레기통 위치를 알려주는 앱을 개발해 군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앱을 켜서 쉽고 빠르게 가장 가까운 공공쓰레기통을 찾아 버릴 수 있게 한다. 군민들이 직접 쓰레기통 위치를 찾아다 니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신뢰성도 있다.
기대효과
1. 적극적인 참여로 군민 스스로 사회의 기본질서를 세울 수 있다.
1)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①쓰레기 불법행위 적발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군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불법행위로 적 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제공함으로써 이 정책에 대해 순응하도록 유발할 수 있다.
➁쓰레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 및 곳곳에 쓰레기통이 있기에 깨끗한 거리로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 1. 쓰레기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