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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제안

정책제안하기
제안자
sunnyktl
제안일
2024-07-19 09:29
조회
407
공감
0

함안군의 이촌향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메가시티 추진 제안

제안취지
우리 지역문제를 분석해본 결과, 함안군에서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촌 향도 현상의 주원인이 되는 지역 생활 인프라와 교통 불편 문제를 포함해 일자리 부족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본보기조는 이러한 이촌 향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메가시티 정책’을 제안한다.

제안내용
1. 4대 메가시티 : 특정 도시 혹은 도시와 그 주변 위성도시를 합한 영역을 넘어 복수의 도시, 도시권이 연결돼 넓은 범위의 지역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복
수의 도시, 도시권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이들을 거대한(‘메가’급인 만큼 1000만 명 이상 수준이 선호된다.) 하나의 도시처럼 만드는 것
→ 지역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 과잉 투자가 발생하는 문제점 (이미 있는 인프라 공항, 철도 등을 중복, 건설하여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을 보완

1) 4대 권역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대구, 경북 / 광주, 전남 / 부산, 울산, 경남
① 메가시티 내에 체계적인 교통망을 구축과 신교통수단을 도입하여 권역 내 1시간 생활권 구축
② 투명한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설립 후 진행 상황 공개 및 게시판(각 지역 주민의 의견
수용 /ex. 도시 이름 공모전, 도시 테마 제안, 불편 사항 건의 등)을 통한 국민 의견 반영
③ 전문가들로 구성된 메가시티 추진 기구 설립
④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통한 각 지역의 특색 부각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ex) 맛의 고장 전라도,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북
⑤ 경제산업, 관광, 교통 등 분야의 광역적 정책 공동 추진, 권역 내 지역 간의 연계와 교류 심화

** 부산, 울산, 경남권역은 메가시티 전략에 따른 노력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기대효과
1. 메가시티 추진기구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각 지역이 시행하기 때문에 지역 간 불통으로 인한 중복, 과잉 투자를 막을 수 있다.
2. 단일 생활권 : 각 권역 내에서 모든 인프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거점을 촘촘히 연결하는 도시철도와 같은 대중교통망, 고속도로망을 통해 메가시티 내 도시들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인다. 메가시티 지역 내의 이동은 도시 내 이동만큼이나 편리해질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부산시민은 황령산, 장산 가는 기분으로 북쪽 밀양의 ‘영남 알프스’의 자연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밀양시민들 또한 광안리 앞바다를 제 집 앞의 해변처럼 부담 없이 거닐 수 있을 것이다. 즉, 물리적 공간의 압축을 통해 행정구역의 벽을 넘어, 다채로운 특색을 가진 하나의 생활권 구축이 가능해진다.
∴ 각 도시의 특색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이촌향도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메가시티의 경남 함안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하나의 도시경제권으로 역할하게 된다. 기계, 조선, 중공업 등 지역적 우위가 있는 기존 산업 네트워크는 보다 깊고 단단해지고, IT, 바이오 등 분야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도 각 지역의 장점을 중심으로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대학 경쟁력 강화, 구조 조정 정책 또한 이러한 메가시티의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다. 부산지역 대학은 거점 국립대학과 대형 사립대학 중심으로 대학원 강화, R&D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경남, 울산 지역 대학은 산업현장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맞춤형 인재를 배출할 것이다. 요컨대 대학의 기능적 차별화와 산업과의 고도 연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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