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취지
1. 불법소각으로 인근 주민들의 화재 걱정으로 인한 불안감 유발
1) 주거지 근처에서의 불법소각은 화재 유발의 걱정으로 이어진다.
2)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소각이 화재의 불안감을 더한다.
2. 근처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침해
1) 소각을 할 때 발생하는 냄새와 유해 물질이 창문을 통해 인근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를 준다.
2) 지속적인 쓰레기 소각으로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제안내용
1. 쓰레기 마일리지 제도
1) 쓰레기를 버릴 때 올바르게 버렸거나, 불법 소각, 불법 투기 등의 행위를 신고할 경우 마일리지가 쌓인다. (이때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마일리지의 양이 달라진다.
2) 불법 소각, 불법 투기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감소시킨다.
① 마일리지는 인근 지역 상점에서 쿠폰처럼 쓸 수 있다.
2.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마련
1)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경로당 또는 지역센터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불법소각의 위험성을 주제 로 한 강의형 교육을 진행한다.
① 어르신들이 시각적 정보에 쉽게 반응하신다는 점을 고려하여 포스터나 영상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2) 어르신들이 알아보시기 어려운 다양한 정부의 정책, 행사 등을 소개한다.
② 현재 산림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행사 (산림 보호와 산불 예방에 힘쓴 마을을 전국에서 선정하여 포상하는 행사)나 함안군청에서 실시하는 영농부산물 무료 파쇄 작업 등을 홍보하여 어르신들이 여러 지원 정책들의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돕는다.
3) 지역 방송을 통해 주기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부탁한다.
기대효과
1. 쓰레기 마일리지 제도
1) 마일리지로 지역 주민들에게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리고 분리배출을 장려할 수 있다.
2) 주민들이 마일리지의 혜택을 받기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배우고 불법소각을 지양할 수 있다.
2.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마련
1) 어르신들께 불법소각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다.
2)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알려 어르신들이 올바르게 쓰레기를 폐기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
3) 다양한 정부의 지원 정책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