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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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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dudu58532
제안일
2025-03-15 23:15
조회
82
공감
0

함안군의 유전늪

제안취지
1. 공장들과 여러 기업들로 인해 유전늪을 잃어가고 있다.  

 공장과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유전늪을 매립하여도, 처벌이 경미한 점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 제안한다 

   ① 함안군의 유전늪이 각종 공장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유전늪의 복원을 위해 제안한다.  

    -1. 유전늪은 7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가시연 군락지로 명성을 날렸으나 개발논리에 밀려 관심 밖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제안내용
1. '습지보존법 제 23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습지를 매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보면 습지를 훼손하는 것에 비해 처벌이 경미한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형량과 벌금형 금액을 각각 5년과 50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  

   ① 습지 생태복원 사례가 하나 있는데 강릉에 있는 순포습지이다. 이 습지는 규모는 작지만 전형적인 석호의 형태를 잘 간직해 교육현장으로서 가치가 높은 편이였지만 방치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습지복원을 하게 되었다. 강릉시는 개방수면을 최소화하고 수생식물 면적을 넓게해 생물들로 하여금 오염원들이 분해되도록 해 수질을 깨끗하게 해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유전늪도 강릉시의 사례처럼 개방수면을 최소화하고 수생식물 면적을 넓게해 생물들로 하여금 오염원들이 분해되도록 해 수질을 깨끗하게 해 습지를 복원하자.  

    -1. 학교에서 세계 습지의 날인 2월 2일에 습지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교육 내용의 예로는 습지에 사는 생물들의 종 다양성과 그 중요성, 습지의 자연적 정화기능, 홍수를 예방해주는 유량 변화조절 기능 등이 있다.  

또한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습지로 가서 그 생태를 직접 경험해보고 소감을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습지의 중요성을 알린다.  

기대효과
1. 공장과 기업들의 불법매립이 줄어들 것이다.  

 1) 내용 

   ① 습지를 복원시키면 생물다양성, 종다양성을 늘릴 수 있다.  

    -1. 미래 사회의 일원이 될 학생들에게 습지의 중요성을 교육해서 미래의 습지를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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