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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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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kanggm200801
제안일
2024-07-19 15:56
조회
298
공감
0

함안군 쓰레기 불법 매립 규제에 대한 정책 제안서

제안취지
1. 공사장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문제 해결
1) 토양 오염을 줄인다.
2) 지하수 오염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줄인다.

제안내용
1. 공사장 근처에 cctv 설치를 필수로 한다.
1) cctv를 통해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지 감시한다.
2. 일주일 중 하루 불시에 드론으로 cctv가 감시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감시하도록 한다.
1) 불시에 감시함을 통해 몰래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잡아내고 금지하도록 한다.
3.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1) 보고서와 증거자료를 통해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했는지 조사한다.
4. 폐기물 배출과정에 대해 감독관을 각각 배치하여 감시하도록 한다.
1) 폐기물 배출과정에 대해 감독관의 감시를 통해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한다.

기대효과
1. 불법 매립지를 줄일 수 있다.
2. 불법 매립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3. 불법 매립으로 인한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하천과 강 오염 등 예방할 수 있다.
4. 생태계와 농작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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