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취지
1. 경남 전체의 인구감소율은 3.6%이지만 함안군은 인구감소율이 10.18%로 심각한 수준이다.
1) 함안군의 인프라 부족문제로 인한 인구 유출
- 1. 함안군은 의료인력과 시설이 부족하여 의료취약지역으로 상당부분을
공중보건의사와 지방 의료원에 의존하고 의료시설이 함안군 내에서도 불균형하다.
- 2. 노후된 도로와 교통환경이 안좋은 곳들이 많다. 그리고 버스등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은 지역도 있다.
- 3.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해결을 위해 주거정책이 미흡하여 주거 인프라가 부족하다.
2) 고령화, 저출산 문제
- 1. 출생아가 2020년 211명, 2021년 177명, 2022년 158명, 2023년 147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총 286명으로
함안군에 17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에 비해 입학생이 적다.
- 2. 출생아 수에 비해 지난 해 사망자가 729명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고령화비율이 25.5%로 고령화비율이 높은편에 속한다.
3) 이를 대안하기 위한 정책과 시설등을 바탕으로한 함안군 이주홍보 부족
- 1. 함안군에서 운영하는 홍보사이트나 인터넷계정등이 개설되어 있지않다.
- 2.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것이 부족하다.
- 3. 인구유입을 위한 홍보가 잘 준비되어 있지않다.
제안내용
1.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막기위한 정책과 대안
1) 함안군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전문 의료시설과 의료원등을 확충하여 의료 인프라를
강화해야한다. 그리고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여 함안군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2)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노후된 도로등을 정비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추가로 교차로등을 만들어야한다. 또한 최근들어 시행되고있는
청소년- 어린이 100원버스등 군민의 편의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과 홍보가 필요하다.
3)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된 주택과 아파트 등을 정비하고 이주에 대한
주택공급을 하기위하여 추가적인 주택 건립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2.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
1) 출산으로 인해 아이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므로, 출산지원금 지급이나, 의료 비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2) 요즘 대부분의 부모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을 1일당 1시간을 단축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부모 동반사용을 추진하고, 배우자 유급출산휴가를 확대해야 한다.
3) 이외에도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을 확대하고,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 정비와, 인식 개선,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3. 함안군 이주홍보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
1) 사람들이 자주보는 인터넷에 함안군 관련한 홍보사이트나 인터넷 계정 등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부족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홍보가 부족하므로, 사람들이 자주보는 인터넷에 홍보사이트나 인터넷 계정 등을 만들어서 함안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의료 정책에서는 전문 의료시설과 의료원 등을 확충함으로써 복지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함안군 출입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또, 노후된 도로 정비나 교차로 설치같은 교통 인프라를 개선시키면 교통 상황이 원활해짐과 동시에 사람들의 편의도 더 증가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주거 인프라를 개선시키면 이주를 결정해서 함안군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도 주거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함안군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의료, 교통, 주거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냄으로써 함안군의 인프라 문제로 이주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생각을 다르게 심어줄 수 있을 것 같다.
